대한상의 “상반기 규제애로 158건 접수… 47건 해소”

태양광 모듈은 정남향으로만 설치→발전효율 위해선 동·서향도 가능 추진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11일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 158건을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면서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스1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로,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에 전달돼 검토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고,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 원칙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동‧서향 태양광 모듈의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설치할 수 없었다는 애로가 접수됐다. 이에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단계적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세포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해선 동물세포 채취가 필수적인데, ‘동물보호법’ 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는 불가능하다.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할 경우 세포 생존시간이 짧아 질 좋은 세포의 안정적 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포배양식품 생산·수출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