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발목 잡기에… 사령관 자리 빈 美 해병대

공화당 군사委 상원의원, 인준안 처리 거부
軍 고위 장성 등 250여명 임명동의안 보류
해병대사령관 공백 사태는 164년 만에 처음

미국 해병대가 기존 사령관 퇴임 시점까지 새 사령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문제삼아 고위 장성들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군을 망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도 상원에 조속한 인준 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릭 스미스 현 부사령관(대장)을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군에서 해병대사령관 같은 고위 장성은 반드시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그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상원 군사위원회는 스미스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처럼 상원 군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은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250여명에 달하는 고위 장성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튜버빌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및 그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군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두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새 사령관이 없는 가운데 기존 사령관이 퇴임한 해병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아 한동안 해병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 사령관 후보자가 사령관 직무대행을 겸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이 공석이 된 것은 1859년 당시 아치볼드 헨더슨 사령관이 재임 도중 갑자기 사망한 뒤 1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현지시간)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퇴임식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물러나는 버거 사령관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상원을 겨냥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버거 사령관을 거들었다. 그는 “적기의 원활한 지휘권 교체는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후임 해병대사령관이 조속히 확정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튜버빌 의원의 행동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튜버빌 의원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옳지 않은 일”이라며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국가 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원이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