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개인정보 이전 허용된다

디디에르 렝데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법무위원장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10일 다시 마련됐다. 무효화된 지 3년 만이다.

10일(현지시간)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석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 기업으로 이전될 시, 미국이 EU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해주겠다 인정한다는 의미다.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미국 개인정보 이전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화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CJ는 당시 미 국내법에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