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놓인 '경단녀'...국민연금 성별 격차 '6배'

20년 이상 가입 후 연금 수급자 男 73만명-女 12만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현재 연금을 받는 남성은 73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여성은 12만명 남짓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성별 연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수가 남성 117만7700여명, 여성 100만6000여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은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의 수는 187만7700여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8만5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었다.

통계청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가입률을 따져보면 남녀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30대 후반에서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가입자 수가 많지만 35~39세 연령대에서 가입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49만3000여명 적었다.

보고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서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중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 확대와 최소 가입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서구 국가들처럼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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