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수집·판매 전면 금지 추진
장영준 기자 2023. 7. 11. 07:15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추적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수사기관이나 정부 기관 등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 경제 전문매체 패스트컴퍼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의 규모가 16억달러(한화로 약 2조9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만, 매사추세츠주와 같이 수집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에 법제화까지 별다른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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