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피해 우려되는 수산업계 위해 예산 3500억원 집행…금융 지원도 검토 [한강로 경제브리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정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수산물 비축 예산에 1750억원 책정…전국 각지에선 방류 반대 집회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으로 175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는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천에서는 지역연대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시청 앞에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수원에서도 시민·환경단체 50여 곳과 정당들이 모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수원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바다에 오염수를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경남에서는 릴레이 단식 투쟁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오던 기관이다. 당이 검토한 결과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자산 불평등엔 큰 영향 없어”

2017년 이후 대출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주택 가격이 고르게 올라 규제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가 대조군(이외 지역) 대비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국내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가리킨다.

2017년은 문재인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택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조정대상지역 등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며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규제 지역의 주택자산 가격 상승도는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분류에서 5분위(상위 20%)와 4분위의 자산 가격 상승도는 모두 8.9%를 기록했다. 3분위는 11.2%, 2분위는 12.9%,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는 9.0%였다. 규제가 자산 불평등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증가 폭인 만큼, 보유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서는 증가액이 더 많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 차장은 “증가율 자체는 같더라도 절댓값 자체는 자산 상위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같은 증가율이라면 불평등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부채를 5.7%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5분위와 4분위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각각 10.9%, 13.9% 감소하는 등 고소득층의 부채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위는 부채가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규제가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출)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한 달간 6700억원 규모 ‘대출 갈아타기’…‘2금융권→1금융권’은 4.7% 불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이후 한 달간 6700억원가량의 대출 자산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중 90% 이상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긴 은행 간 이동이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성공’ 케이스는 5%에도 못 미쳤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된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인프라를 통해 총 6684억원(2만6883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된 기존 대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161억원(2만2052건)으로 전체의 92.2%(금액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원(2352건)으로 4.7%(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69억원(20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이동은 39억원(381건)이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5월31일∼6월9일)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금액의 94.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금융권 간 이동 비중은 2.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0건 중 9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0.9%포인트(3.8→4.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은 대출 평가 기준이 엄격해 2금융권을 이용해 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1금융권 전환 및 2금융권 간 대출 전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타 금융권으로의 고객 유출 등을 우려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도 최근 인프라 참여에 속속 나서면서 2금융권 대환대출 경쟁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카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와 KB국민카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플랫폼에 입점했고, 현대카드도 지난 6일 핀다에 입점했다. 롯데카드도 올해 3분기 중 플랫폼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