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노랑봉투법·로펌 고수익 쟁점

여야, 입법 쟁점 법안 집중 질의…법률현안 인식검증도
강력 성범죄 양형기준·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도 도마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한 권 후보자의 견해와 주요 법률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청문회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안에 대한 권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질문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해 '날치기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다. 반면 야당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은 여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현재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형제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력·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최근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재산 형성 과정도 쟁점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특위에 "통상적인 보수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권 후보자에 이어 12일에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13일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