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사업 투자 길 열리나…광양 산단에 이차전지소재·수소 공장 허용 급물살

상의, 상반기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 현황 분석

올해 4월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방문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서 김학동(오른쪽) 부회장이 한 총리에게 동호안 부지 현황 및 개발 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 [포스코그룹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던 광양 동호안 산단에 이차전지소재 등관련 기업의 진출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와 투자애로는 각각 국무조정실과 산업부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 해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수소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의 경우 그동안 광양 동호안 산단에는 철광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소재·수소 생산 공장 등을 검토하는 기업은 그간 입주 제한이 있었다.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만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한해서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임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의 항만·용수 등 기존 기간시설과 함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활용한 신사업 투자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이차전지 등 신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4월 동호안 부지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상의 조치로 정부는 적극 행정 해석 및 연내 시행령 개정 등으로 규제 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시 광양 동호안 산단에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투자, 연도별 9000명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과거 태양광 모듈은 정남향 방향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했지만, 대한상의 건의로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설비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설비 간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규제는 폐지됐다.

대한상의는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부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