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원 투입

수산물 정부비축 1750억…작년보다 두배 늘어
민간 수매지원 1150억·소비쿠폰에 640억 편성
지원 확대에 신중론…"방류 후 피해 고려해 논의"
안전관리 강화에 예비비 152억·전용예산 61억 추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편성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 촉진과 정부의 수산물 수매비축 등으로 수산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수산물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해수부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한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과 민간 수매 지원 예산 등 수산업계 지원 예산은 약 354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때 먼저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비축 목표치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t) 규모로 설정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의 민간 수매 지원 예산은 1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할인 사업에 640억원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 재원 활용 없이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수산업계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을 위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방류 이후 추가적 소비 활성화나 수매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재원 투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추가적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산물 및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등을 위해 예비비 152억원과 기존 예산 전용을 통한 61억원 등 총 213억원을 확보해 투입하기로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