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만 치중된 조세지원…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혁신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첫해(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 미국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자국 내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FDII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했다.

한경연은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특허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지식재산의 이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0% 감면을 제안했다. 적용기업 관련해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