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전액 보전인데…'23년째 5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되나

정부 8월까지 예보한도 최종안 마련…예금보험료율 인상 등에 정부 신중론
SVB·새마을금고 사태로 한도상향 목소리 커져…"불안심리 확산 더 쉬워"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7.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를 계기로 23년째 예금자별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적용받는 예금(부보예금)은 288개 금융회사(부보금융사)에 예치돼 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 107개 △저축은행 80개 △은행업 54개 △보험업 45개 △종금업 1개 등이다. 부보예금 규모는 2883조6605억원이다.

이들 금융사에 돈을 예치한 고객은 금융사별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이들 부보금융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다. 현재의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용 중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금 규모로는 예금자의 안심을 이끌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는 현재 현행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간보고 형식이었기에 구체적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방안과 고려해야 할 점 등이 설명됐던 자리"라며 "지난달 한 차례 이후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이 인상되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한도 상향에 따라 요율은 부보 금융사의 부실 가능성 등 따라 가중치를 둬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업권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고객들 또한 그만큼 예금 금리가 낮아져 부담을 지게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 부보예금 중 약 98%(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달해 사실상 불안 심리만 없다면 비용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복잡성에 따라 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자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 발생시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보장하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생기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예금 이탈도 잦아들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상대적으로 빠른 진정세를 찾은 것은 고객 중 지역 고령층 비중이 높아 인출이 상대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 36시간 동안 56조원이 빠지면서 위기가 커졌다.

이에 비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부보 금융사들은 자칫 정부가 안전하다는 정책 신호를 주기도 전에 '디지털런'(디지털 뱅크런·Digital Run)이 발생해 심각한 금융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SVB와 예수금 규모나 속성이 달라도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국내 은행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의 확대도 예외는 아니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도 유튜브를 믿지 말라며 고객 진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