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장기표 "국회의원 월급 400만원 받겠다는 사람들로 창당할수도"

"한국의 정치는 플라톤이 걱정했던 '중우정치'보다 나쁜 상태다"
"17일 제헌절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헌법소원ㆍ고발도 추진"
"고위 공직자 특권폐지는 국민 정치혁명, 성공가능성 아주 높아"

[※편집자 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은 장기표의 [삶] 인터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기사는 지난 4일 [삶] 장기표 "국회회관 병원, 의원도 공짜이고 가족도 공짜라니"(종합)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장기표 대표 [촬영 이건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나는 스웨덴 국회의원이다.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좁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전에는 커피 한 잔 타서 마시고, 직접 서류를 복사하고는 법안 검토를 했다. 법안을 따져 보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관련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나의 재능을 모두 동원해 한번 봉사한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국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좀 고생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요즘 나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당선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과 당 지도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당내에서 입바른 소리 했다가는 여의도를 떠나야 한다. 나도 뇌물을 받고, 청탁도 하고, 직권을 좀 남용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다른 국회의원처럼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연봉 1억6천만 원을 받고, 의원회관 내 목욕탕, 헬스장, 병원 등을 무료로 사용하고, 가족들도 일부 시설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지만, 다행히 국민은 그걸 잘 모른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 대표가 말하는 스웨덴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다.

특권폐지 운동 관련 회의를 하는 특권폐지운동본부 장기표 대표와 관계자들 [장기표 대표 제공]

장 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비상식, 몰염치, 특권 의식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강렬히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36년 만에 한국에서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같은 시민혁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국민 정치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야의 거대정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속해서 미온적 반응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직접 창당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당을 새로 만든다면 월급으로 400만 원만 받고,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만 공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제헌절에는 국회 앞에서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라면서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헌법소원, 고발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조계에는 '전관 범죄'로 인한 사법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원 앞에서 텐트 농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장 대표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의 투옥과 12년간의 수배 생활을 했다.

특권 폐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장기표 대표 제공]

--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달라.

▲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 고위직 검사와 법관, 행정부 고위 관료의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 그들의 연봉은 1억5천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4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무료로 사용한다. 병원은 국회의원 가족도 공짜다.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1∼2명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한다.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을 그런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문제에 관해 설명해 달라.

▲ 이들 특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라고 만든 헌법상 조항이다. 이제는 부정부패 의원들을 숨겨주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민은 수십만 원을 훔쳐도 구속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특권조항은 개헌을 통해 없애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포기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법조계 전관예우는 무엇이 문제인가.

▲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개업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말이 '전관예우'이지 '전관 범죄'다. 대법원장을 지낸 이 모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억 원의 돈을 벌었다. 그 후 그는 대법원장이 됐다. 안 모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의 수입을 올렸다. 그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무총리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다. 홍 모 변호사는 대검 기획부장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해 1년 3개월 만에 11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돈은 대부분 수사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한 대가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 결과, 힘없는 국민이 고통받는다. 그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정당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발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수용할 것을 당에 요청했고 최고위원회도 의결했으나 의원 총회에는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112명의 의원 중 102명이 서명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여야 정당이 특권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 우리가 직접 새로운 정당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당은 월급을 400만 원만 받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보좌진도 3명만 쓰는 등 기존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사람들만 공천한다. 이런 사람은 돈과 특권보다는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이 강하기에 국회의원으로서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다.

-- 이런 일을 시도한 적이 있었나.

▲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서약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수락하려 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상정했는데, 그 위원들은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자신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특권 폐지 시도는 그렇게 무산됐다.

-- 제3지대에 있는 다른 세력들과 연합해서 창당할 생각은 없나.

▲ 그건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남 함양의 탐관오리 조병갑 선정비(오른쪽)와 존치 사유 적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은 안 하고 세금만 축내는 고위공직자들을 '현대판 탐관오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한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적하는 국회의원, 고위직 법관과 검사 등을 그렇게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폐지한다기보다는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잘 쓰는 것 같던데.

▲ 국회의원이 무슨 왕인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임금이 쓰는 표현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건방진 말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면 야당 의원에 대한 정부 탄압이 쉬워지는 것 아닌가.

▲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사소한 사안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하면 국민이 금방 알아챈다.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 정부와 집권당이 타격을 입는다.

-- 20년 전부터 여야가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특권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폐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 지인들에게 이런 운동을 전파해야 한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벌써 유권자들이 특권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이번 특권 폐지 운동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본다.

19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7월9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장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현재 한국 정치는 어떤 상태인가.

▲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팬덤 정치 때문이다. 당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수만건의 문자 폭탄을 보내고, 심하게 모욕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민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인 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봉쇄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민주주의가 근원적으로 결함을 가진 것은 아닌가.

▲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했다.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집단적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두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주인의식이 그중 하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행복하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독재를 비롯한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플라톤이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했던 '철인정치'는 독재로 변질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 인공지능(AI)에 의한 투표, AI에 의한 정치가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닌가. 그 정보 입력의 공정성도 문제다. 민주주의가 AI에 의해 휘둘릴 수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의 시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조계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 돈 중심의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책임과 보람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행복은 자아실현에서 온다.

--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

▲ 조만간 사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텐트 농성도 생각하고 있다.

-- 민노총도 특권층인가.

▲ 나는 오랫동안 민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니라 민노총 자기들의 고임금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나는 5∼6년 전 서울 광화문에서 이런 방향으로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민노총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때문에 생긴다는 말인가.

▲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주장과 정리해고 반대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 대기업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들의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의 모습

-- 재벌체제는 그 자체가 특권 아닌가.

▲ 재벌의 순기능이 있다. 기업들은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기술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은 안정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매출의 측면에서도 재벌체제 내 기업들은 한쪽이 어려울 때 다른 한쪽이 버텨줄 수 있다. 해운업이 어려우면 자동차 분야에서 보완하는 방식이다. 외국 기업들은 이런 점 때문에 자신들이 경쟁에 밀린다면서 한국의 재벌체제를 문제 삼는다.

-- 재벌 체제의 단점은 없나.

▲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점이 많다. 재벌은 내부자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시장경제가 교란되는 것이다.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해 윤리·도덕을 파괴한 측면도 있다.

-- 경제성장이 국민 의식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가 동반돼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저임금, 저금리도 적지 않은 혜택이다. 과거에 재벌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

-- 재벌 최고경영자(CEO) 연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서유럽 CEO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7∼8배다. 우리나라는 1백 배를 넘기도 한다. 삼성전자 CEO 1명이 직원들 100명보다 기업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이니 그런 격차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자본주의는 존속하기 어렵다.

장기표 대표 인터뷰 사진 [촬영 이건희]

-- 시민단체들도 특권 세력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특권이라기보다는 이익단체가 됐다. 희망제작소에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프로젝트가 몰렸다. 1억∼2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 단체에 주는 것은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있어도 봐달라는 취지다.

-- 진보란 무엇인가.

▲ 인류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 가는 것이고, 진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이념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다.

-- 한국 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 의식주와 의료ㆍ교육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일거리도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의원들이 약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입법에 나서기 때문이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정치를 바꿔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은 국민이 집단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폐지되고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해진다.

(취재지원 이건희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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