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오늘 개막…3가지 관전 포인트는?

우크라·스웨덴 가입 논의…새 방위계획 개편 주목
韓·日 등 AP4 2년 연속 초청…아시아 팽창 우려도

[마드리드=뉴시스] 나토 정상회의가 11일~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모습. 2023.07.1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된 뒤 열리는 첫 정상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냉전 이후 나토의 첫 번째 대규모 군사 계획 개편안도 논의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주요 파트너(AP4) 4개국 정상이 2년 연속 초청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벨라루스와 가까운 유럽 동쪽 전선에서 개최되는 만큼 나토 첨단 방공망과 연합군이 대거 배치되는 것도 볼거리다.

우크라엔 안보 패키지…스웨덴, 32번째 회원국 되나

1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와 전쟁 중인 만큼 당장 가입 투표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대신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나토 간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년 간 지원 프로그램 논의 ▲나토-우크라 협의회(Council) 창설 ▲(궁극적인) 우크라 나토 가입 논의 등 3가지 방안이 담긴 패키지를 합의할 예정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대와 군사 장비가 옛소련 시대에서 나토 표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우크라 협의회(평의회)는 기존 나토-우크라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NUC)를 격상한 개념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가입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보장받길 원했다. 가입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던 2008년 부쿠레슈티 선언문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쟁 중' 가입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CNN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투표는 시기상조"라면서 종전과 법·제도 정비 등 몇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신 가입 때까지 이스라엘식의 안전보장을 제안했다.

스웨덴이 이번에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스웨덴은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 헝가리의 반대로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는 올해 4월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데 성공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이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 활동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후 '테러방지법'을 도입하고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튀르키예는 스페인 내 친쿠르드 단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10일 출국 전 기자들에게 "튀르키예의 EU 가입 길을 연다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빌뉴스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먼저 회동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지역 계획'(new regional plans)도 합의할 계획이다.

냉전 이후 첫 대대적인 방위 계획 개편이다. ▲대서양과 유럽 북극 ▲발트해 지역과 중부 유럽 ▲지중해와 흑해 등 3개 구역을 나눠 러시아와 테러리즘 등 주요 위협에 대한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나토는 상당한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을 포함해 30만 병력을 더 높은 준비 태세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로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GDP의 2% 조건을 '목표치'가 아닌 '최소 요건'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 외에 미국의 집속탄 지원과 관련,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 1년 연장안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 취임한 그는 2번째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만 10년 채우게 된다.

[키이우=AP/뉴시스] 지난 4월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

韓 등 AP4 또 초청…아시아 팽창 비판도

이번 회의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4개국 정상도 초청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다.

이것은 나토가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과 맞닿아 있다. 나토는 12년 만에 바꾼 이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잠재적 전략 파트너'에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고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처음으로 명시한 바 있다.

나토는 AP4 국가들과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ITPP)이란 새로운 틀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최근 일본과 호주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한국과 뉴질랜드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톨텐베그르 사무총장은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기후변화, 우주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같은 문제들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트너십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아태 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 및 안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오커스(AUKUS)나 쿼드(Quad)와 같은 파트너십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다만 나토 연합군의 영구 주둔이나 집단방위조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나토의 아시아 팽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9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유럽이 아닌 미국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저격하면서 그를 "최고의 바보"라고 비판했다. 또 유럽의 군사적 팽창을 '악성 독'에 비유했고,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했다.

[앙카라(튀르키예)=AP/뉴시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오른쪽)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해 11월8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0일 유럽연합(EU)이 튀르키예의 EU 가입 길을 연다면 튀르키예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지위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0.

벨라루스서 32㎞…빌뉴스 첨단무기로 '요새화'

이번 정상회의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32㎞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만큼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된다. 나토 동맹국들은 방공망과 연합군 병력을 배치해 정상회의 장소를 요새화했다.

독일은 슬로바키아에 있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리투아니아로 옮겼다. 총 12개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 스페인도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 방공망을 배치했다. 프랑스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보냈다.

또 프랑스와 핀란드, 덴마크는 전투기를 배치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대(對)드론 능력을 제공했다. 폴란드와 독일은 헬리콥터로 강화한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 외에 생화학, 방사능 및 핵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다.

16개 동맹국이 파견한 연합군 병력은 1000명 규모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등 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상공을 무방비하게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회의 후에도 나토의 방공 시스템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빌뉴스 시장은 행사 기간 중 도시 중심부 많은 곳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국경 검문을 강화했다.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국은 한 때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지만 2004년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일부가 됐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나토 동맹국보다 더 큰 비중인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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