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 규모 무역금융 공급한다…"수출 회복 총력"

임용우 기자 2023.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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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 킬러규제 해소 등을 추진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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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관계부처 협의 개선 방침
R&D 체계 개편·정상외교 바탕 美·日·중동 협력 강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 킬러규제 해소 등을 추진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산업부는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나선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이행도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책의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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