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편의치적 선박 감소·70%가 중국·홍콩 국적"…대북제재·팬데믹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편의치적 선박 구조조정 거치는 과정"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실제 북한 선박이지만 제3국으로 국적을 등록하는 것) 선박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977년 1월부터 2021년 4월28일까지 북한 항만에 기항한 선박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추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의 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선박의 국적 또한 약 70%가 중국, 홍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28일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의 국적에서 기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의 이름이 사라졌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에서 불법 선박 활동이 적발되면서 북한이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3국 국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 선박의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실제 일부 국가에서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은 외국의 중고 선박을 사들이고 있는데 편의치적이 어려워지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무역 활로를 찾기 위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선박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소리(VOA)의 지난달 28일 북한은 최근 중국 선박 4척을 추가로 취득했으며 올해만 총 18척의 중국 배가 북한 선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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