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복잡하게 꼬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갈등?

前 양평군수 "산으로 막혀 있는 땅, 사업과 연관지은 적 없어" 반박

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 발표 이후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와 친척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원안 종점 근처인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등에 14개 필지 1만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옥천면 아신리는 지난 5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증동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정 전 군수 일가와 친척 등이 소유한 땅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공동 소유 중인 토지와 1998년과 2004년에 추가 매입한 토지가 섞여 있으며, 가까운 땅은 원안상 종점인 증동리에서 2㎞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 전 군수 일가의 토지 소유 내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논의되거나 추진됐던 지난 2018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에도 공개된 바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과 달리 그동안 지역이나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군수 일가의 원안 인근 부동산 소유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혜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쪽 땅 모두 원안과 변경안상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 인근 땅이어서 지가 상승 등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땅의 위치로 흐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당시 특혜 의혹 당사자들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명분 싸움에서는 정 전 군수 쪽이 다소 불리한 모양새다.

정 전 군수의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양평군수로서 노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 제시가 가능했던 시기에 본인이나 친척 소유 토지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 셈이기 때문이다.

양서면 증동리가 종점인 원안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정 전 군수 임기 때인 2020~2021년에 진행됐다.

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우 강상면에 소유한 20개 필지 중 12개 필지는 1987년에 상속됐고, 양평읍 소재 9개 필지는 김 여사의 모친이 2005~2007년 매입했다.

고속도로 계획이 나온 2016~2019년 사이 김 여사 일가가 매입한 땅도 있지만, 당시는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 원안 노선이 논의되던 시기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수혜를 노렸다면 강상면이나 양평읍이 아니라 양서면 일대 땅을 매입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를 어떻게든 통과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 땅이나 친척 땅이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까지 21대가 그 동네에 살았고, 동네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IC가 훨씬 가까워 (들어서더라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