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제도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박재홍 전국부 기자

박재홍 전국부 기자

대학생 때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캠프 참가자였다.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아이들의 얼굴과 대학생인 나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캠프를 마치고 나서 내가 담당했던 아이 몇몇을 잊지 못해 따로 만나 햄버거를 함께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엔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

2년 전 취재 과정에서 부모의 불화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20년 전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밝았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부모를 떠나 시설에서 생활 중이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취재 후 “힘들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자 아저씨에게 연락하라”며 헤어졌지만 연락은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못했다. 20년 전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 홀로 던져진다.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 종료와 함께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1993년 500만원으로 시작된 자립정착금은 2022년 1000만원,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3년 뒤까지 이 돈을 쥐고 있는 자립 청년들은 많지 않다. 돈은 받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건 돈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유혹이다.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거나, 본인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2~3배로 불려 준다는 식이다. 선배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선뜻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에 응하고, 결국 자립정착금을 잃은 아이들은 자립정착금을 받는 후배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연락한다. 악순환이다. 이재유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2팀장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의 가해자로 엮여도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처럼 스쳐 가는 일반인들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다. 제도화된 안정적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다. 1500만원을 받아 든 아이들은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돈을 온전히 자립 정착에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수다.

늦었지만 서울시에서 이달부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금융에만 한정된 기존 교육 범위를 더 넓혔다. 금융 사기나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근로계약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배움마켓’이 그것이다.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 보호 종료 아동 전담 변호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올 6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1675명이다. 이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서울시 전담기관 담당자는 24명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

박재홍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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