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공동 R&D센터 유치 시급하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핵심 광물 희토류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수입 의존 국가들 협력 시급
한국이 ‘글로벌 R&D센터‘ 주도해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지난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사흘 전 핵심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총국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4%와 90%를 각각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 및 관련 화합물 수출 시 새달 1일부터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2020년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법’의 첫 적용 사례다.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갈륨과 게르마늄의 글로벌 가격 상승과 첨단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에 주로 쓰인다. 게르마늄은 광섬유통신, 야간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향후 지정·지경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들의 수출 제한 조치, 국유화 등 자원의 무기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에 절대적이다.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감소 노력의 구체화·다각화가 시급해졌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급망 확보에는 핵심 광물 부국들과의 협력이 우선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했다. 지난달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ㆍ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미국, 몽골이 민간 부문도 일부 참여한 핵심 광물 대화를 처음 갖고 더 많은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호주 등 핵심 광물 부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할 국가가 없다. 핵심 광물 자원의 개발, 생산까지 현재의 기술로는 15~16년이 걸린다. 얼마 전 스웨덴에서 발견된 리튬 광산이 배터리 생산까지 이어지려면 15~16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 광물 공급망 변동과 취약성,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로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광산 개발, 정련, 제련을 앞당기는 신기술과 대체기술의 개발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된 소듐을 활용한 소듐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재로 개발됐으나 내구성, 대량생산 및 상용화에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있다. 또한 핵심 광물 생산은 오염물질을 다수 배출하는 환경 파괴적 산업이므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신기술, 대체기술,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막대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이 모여 집단 리더십과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기술, 대체기술,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R&D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MSP 13개 회원국 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센터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관한 특정국의 지배적 위치 방지를 위해 참여국의 동일 지분·출자 원칙이 바람직하다. 참여국은 자국 정부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토록 해 진정한 국제 민관 협력을 이끌 수 있다.

핵심 광물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R&D센터’ 유치에 적합한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물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잘 갖춰진 인프라에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기술 수준도 높다. 우리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에 유익한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정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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