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위하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자원 부족과 인구의 도시 집중 등 인구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인구의 날 지정의 의미는 더욱 특별히 다가온다. 지난 30년간 유례없이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5만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각각 기록했다. 한 세대 이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출생아는 3분의1 토막, 출산율은 반 토막 났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생산연령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의 축소를 비롯해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도 함께 결집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 사안과 관련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기획단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 병역 자원 등과 관련한 축소 사회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장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제12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는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체계를 운영하며 서남부권 산모의 안전한 분만에 기여해 온 류춘수 충남 논산 모아산부인과 원장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최대 1년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마련한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본부 등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장 곳곳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결혼과 출산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다.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 인구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하며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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