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앙집권에서 지방시대로 신속 전환해야/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다소 생소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 견인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지방시대’는 또 뭔가. 지방시대는 그간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한 중앙 주도 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 즉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줄곧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거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조직 구성과 인사, 재정 등의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이 있을 수 없었고 지역개발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 분리 추진되다 보니 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부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권이 강화되면 지역발전과 지역균형발전도 증가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2003년 분권 개헌을 통해 이전의 미약한 분권을 한층 강화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다. 기존 특구와 달리 지역의 기업활동에 대해 법인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취득세 등 대폭적인 조세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특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평하게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데 초점을 뒀던 10조원가량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도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획기적으로 재편돼야 한다.

분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증대에 더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텍, 지방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경북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도 기존의 관리주의적 정부에서 벗어나 기업가적 정부의 길로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가 성공할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과 이로 인한 국가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전국이 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더 이상 거주의 장소가 개인의 신분이 되지 않는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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