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한국은 스웨덴이 될 수 없다/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행복지수 세계 6위(한국 57위), 성격차지수 5위(한국 105위), 인간개발지수 7위(한국 19위).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 2022년 스웨덴의 현주소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해 상생의 정치를 펴고 국민은 이런 정부를 신뢰한다. 잘 갖춰진 복지 제도 덕에 국민 삶의 질은 높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넨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복지 강국을 이룬 비결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연속성, 국민 신뢰를 꼽았다. 최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좌우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갈지자(之)로 가지 않는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 제도 혹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제도를 바꾼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 말이다.

스웨덴은 1932년부터 44년간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며 이뤄 낸 복지제도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1976년 우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여섯 차례 정권이 교체됐지만 큰 물결은 바뀌지 않았다.

최 교수는 “한국은 보수·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정책에 큰 차이가 나는데 스웨덴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바꾸려면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합의 구조 덕이었다. 최 교수는 “한국은 다수당이 밀어붙여 한 달 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스웨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를 바꾸려면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최적의 법안을 만들고자 법안 제출 전 특별위원회를 설립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년간 전국을 돌며 세미나와 공청회, 이해당사자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국가조사보고서(SOU)에 기록한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수렴절차(REMISS)가 시작된다. 최 교수는 “SOU는 300~400장, REMISS는 1000장이 넘는다. 이 기록이 국가자료원에 쌓인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서야 소관 부처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도 10년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2009년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공론화해 2013년 연금 연령 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해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을 모두 67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공표해 올해 시행했다.

최 교수는 “제도가 이렇게 한번 바뀌면 30년을 간다”고 덧붙였다. 누더기 법안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다. 연금제도 개혁 때는 5개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개혁을 주도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제도를 만든 덕에 국민 신뢰도 남다르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더라도 전 생애에 걸쳐 자신과 자녀에게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이란 믿음이 있어 기꺼이 세금을 낸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새도 없이 5년마다 정책의 큰 물결이 바뀌는 한국에선 스웨덴 복지 모델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간에 시도 자체가 어렵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려면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진영화가 심해져 복지 의제에 대한 사회적 조정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졌다.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정치를 빈칸으로 둬선 한국은 결코 스웨덴이 될 수 없다.’ 열흘간의 출장길에 내린 씁쓸한 결론이었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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