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퍼머티브 액션’ 거센 후폭풍… 사회 전반 공정 이슈로 불붙어[특파원 생생리포트]

연방대법원 ‘위헌’ 파장
저소득 소수 인종 교육기회 ‘철퇴’
장학금·기업 채용정책 찬반 논란
다양성·형평성 노력은 지속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던 지난해 워싱턴DC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 찬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장학금, 직장 채용 등으로 여파가 번지며 미국 사회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대학 장학금, 직장 채용·승진과 관련한 ‘소수계 우대’ 관행을 놓고 공정 이슈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으로 논쟁이 확산하면서 찬반양론이 극명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흑인, 히스패닉 등 어퍼머티브 액션 수혜 계층의 한편에는 교묘히 역차별당한 아시안이 있었다. 같은 소수인종 내에서도 정책의 혜택을 입는 인종과 피해를 보는 인종이 갈렸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주 내 모든 대학에 “장학금 수여 시 인종 고려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엘리 카필루토 켄터키대 총장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로빈 보스 위스콘신주 하원의장도 “장학금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법안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저소득층 소수인종에게 의미가 남다른데,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로 폐지 철퇴를 함께 맞게 된 셈이다. 미주리 주립대의 학생 구성은 흑인 5.5%, 히스패닉 5.3%, 아시안 3%로 유색인종이 전체 14%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장학금 총지출액의 5%만이 유색인종 지원에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인종 비율을 고려할 때 대학 장학금이 소수인종에 편향됐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상류층 백인이 양질의 교육과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더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 기업 역시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다인종 채용 정책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파벌을 조성하며 위헌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인용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0%는 ‘다인종 커뮤니티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상 직원의 인종, 민족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20%는 ‘채용 평등이라는 수식어 아래 유색인종 채용을 배려하는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부 보수 단체는 지난달 뉴저지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인종 차별 논란으로 해고된 스타벅스 백인 매니저가 제기한 역차별 소송에서 회사가 256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들고나왔다.

그런데도 인종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들이 쏟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위헌 결정 대상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대는 판결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앞으로 저소득,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무료 등록금을 제공하겠다”며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간 소득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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