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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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도록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양서면으로 가게 돼있던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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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도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댔는데 (이번에는)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노선을) 옮겨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백지화시킨다고 행패를 부린다"며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양서면으로 가게 돼있던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한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정부의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며 "그런다고 정부의 부정부패를 은폐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 혼란을 중지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김진태 사태'를 기억하지 않나. 김진태 사태를 수습하려다가 채권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실패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면밀한 시장상황 점검과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근거없는 낙관으로 집착해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멈춰야 한다"며 "저희가 민생살리기 추경, 경제회생 추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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