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주요국, ‘용량시장’ 도입…전력제도 ‘시장원리’ 강화 추세

해외 주요국 용량보상 메커니즘 구분

세계 주요국과 전력기관들은 전력공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용량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화하는 셈이다. 또 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전력계획 중심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PJM, 영국, 일본 등에서 용량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시장은 획일적인 용량요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량요금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원을 포함해 모든 자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신규 전기설비 투자를 유인하고 설비예비율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계통운영자 등이 판매사업자에게 용량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비력 확보에 대한 구속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 CAISO,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일반적인 용량시장에서 보이는 중앙경매가 이뤄지지 않지만 판매사업자에게 용량확보 의무가 부여되면서 발전사업자와 쌍무계약을 유도한다. 용량의무 방식은 발전사업자의 리스크·시장지배력 행사를 줄이는 것도 장점이다. 수요관리 자원이 용량시장에 참여하면 판매사업자에게 수요감소 유인으로 작용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용량보상 메커니즘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ERCOT은 별도의 용량보상 메커니즘 없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을 통해 용량요금을 보상하고 있지만, '전략적 예비력'을 제공하는 독일은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는 용량요금 보상 없이 긴급 상황에 필요한 한정된 용량을 계통운영자가 사전에 결정해 보상하고 이를 비상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거래소가 공지한 전력 용량가격에 따라 모든 발전기에 동일하게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을 적용하고 있다. 용량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정도가 있다. 현재 스페인은 용량시장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주요국 중 용량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정도일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국가별로 장기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시나리오, 목표계획, 추세전망 등으로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영국·프랑스·미국 ERCOT·호주는 장기 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소비량·기술향상 정도 등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제시한다. 미국 CAISO와 일본은 목표연도의 전원구성 용량, 비중 등 구체적인 목표·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미국 PJM은 정부정책, 신재생 도입 현황 등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장기 전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은 섹터커플링(에너지 섹터를 연계해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전망 제시, 에너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계획' 중심으로 다른 에너지 계획간 연계도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 호주, 독일은 섹터커플링에 따른 수소·메탄 생산량 전망을 제시해 미래 전기화 수요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또 전력과 가스 부문 등 에너지 협업체계도 정교하게 구축했다. 호주는 전력계획과 가스 전망간 최적화 모형 데이터베이스(DB)와 결과를 공유했다. 미국 ERCOT은 전력·가스 시스템 신뢰도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 PJM은 전력·가스시장 간 낙찰 발표시간 조정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