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오늘 국무회의…한전, 추가 비용 부담은?

한전, 분리 징수할 땐 비용 2269억 추산
KBS와 협상 결렬 땐 계약 해지 '소송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있는 모습. 2023.05.15.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가운데, 분리 고지·징수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TV를 보유한 국민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했다. TV수신료는 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쓰이지만, 요금 자체는 한전이 전기요금에 포함해 거뒀다.

지난해 1월 KBS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는 계약을 갱신하며 한전과 내년 12월까지 계약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한전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리 고지·징수 이행 방안을 두고 KBS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한전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각각 고지·징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은 풀어야 할 숙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TV수신료를 분리 고지·징수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226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419억원(2021년 기준)의 비용이 쓰인다. 요금 분리가 확정되면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추가 비용으로 1850억원(2021년 기준)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06.07. suncho21@newsis.com

더욱이 KBS와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한전이 위탁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등 부담을 한전이 떠안을 수 있다. 한전과 KBS가 협상 결렬로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소송비 등 관련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BS와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한전에 비용을 모두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이상,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한전에 막대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전 역시 계약 해지를 두고 KBS와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방통위 전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한전 관계자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TV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KBS와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전력이 사장의 사의표명과 재무 개선 자구안을 발표한 12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자구안을 검토한 후 내주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3.05.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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