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자녀 봉사활동 의혹·석사학위 논란

정윤아 기자 2023. 7.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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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권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봉사활동 의혹과 후보자의 석사학위 기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 측은 "장녀가 진행한 건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모의유엔회의 관련 고등학생 워크숍이고 장소가 서울법대였던 것뿐"이라며 "봉사활동 시간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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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2023.07.10.(사진=대법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권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봉사활동 의혹과 후보자의 석사학위 기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 A씨는 고교 1학년이었던 2013년 12월 말 서울대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을 맡아 8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중이었다.

권 후보자 측은 "장녀가 진행한 건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모의유엔회의 관련 고등학생 워크숍이고 장소가 서울법대였던 것뿐"이라며 "봉사활동 시간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들 모두 학생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 후보자가 과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3년간 해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석사 과정을 1998년 3월에 시작해 2000년 2월에 마쳤다. 석사 입학 과정부터 전역 때까지 약 1년1개월간 시기가 겹친다.

권 후보자는 "상관의 양해를 받아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며 "근무 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5년간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는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은 점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대형 로펌에 의견서 63건을 작성해주거나 국제중재 증언으로 총 18억1562만원을 받았다. 다만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6억 9698만원이다.

권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 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률 비용의 규모, 비슷한 수준의 국내외 전문가가 받는 보수 등을 보면 받은 보수가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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