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하려면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韓도 영향권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총 5천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한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전부 개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됐습니다.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도 제3국에서 3년간 최소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 규모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10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 데 정해진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외국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계약 체결 금지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예고됐습니다.

FSR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데 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의 '무차별' 보조금 관련 규제가 없어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EU에 진출하려는 한국 산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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