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100채 이상 가입한 집주인 '35명'… "보증금 1조 규모"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00채 이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으로 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 보증금만 96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이를 전세로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은 1조원에 달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으로 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로 집계됐다.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으며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은 1억7500만원 상당이다.

이어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로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평균 2억7800만원이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에 313채, 나머지는 경기 51채·인천 11채 등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로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그 뒤는 291채로 보증잔액 850억원이었다.

100채 이상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액수는 9663억원에 이른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의 개인 임대사업자로 확대하면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올 하반기 '역전세난'(매매가 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현상)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전셋값을 과하게 올리는 원인이 되는 과잉 보증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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