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전향적 논의 시작하자

업무 분산, 국제 정세 변화 대응 미흡…통합기구 만들어 패권 경쟁 주도를

해양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은 혈안이 돼 있다. 자국 중심의 해양패권을 차지하려는 해양강국들은 국가 통합 정책기구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을 다채롭게 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시로 불거지는 글로벌 이슈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심지어 섬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비서실에는 해양수산비서관조차 없고, 관련 업무는 각 부처로 분산돼 있어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수석실 산하에 따로 뒀던 해양수산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다. 이번 정부에서도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해양강국 재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5일에는 부산을 찾아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해양수산 국가 경쟁력과 해양과학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 해양부국으로 올라서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는 전담 비서관도 두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로 담당하는 농해수비서관이 해양수산 분야를 처리하도록 했다. 게다가 해양 영토주권은 국방부와 외교부, 해양 레저·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섬·어촌은 행정안전부, 기후변화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관련 업무 총괄 기능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 해양정책을 발빠르고 효과적으로 펼 수 없는 구조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 따른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따지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처를 못했다. 대신 여야 정쟁만 가열되고 국민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978년 석유·가스 등 매장 자원을 반반씩 나누기로 조약을 체결했던 대륙붕 7광구 해역 한·일 공동개발도 논란이다. 이 조약은 50년간 유효하지만, 2025년 연장 여부를 양국이 서로 통보해야 한다. 일본은 소극적이다. 2028년 조약이 종료되면 국제해양법상 일본이 단독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부재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대통령 직속 ‘해양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종합해양정책본부’와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해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통합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자국 해양 전략을 세우고,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 정책이나 각종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 현 정부가 내세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논의가 시작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