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는 위험 통학로 공개하고 보완책 마련하라

‘학부모 민원 우려’ 등 이유 납득 못해, “사고 키우는 무책임한 일” 비난 자초

부산 영도구 청동초 ‘동굣길 참사’를 계기로 부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학로 853곳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시가 실시한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아직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는 등 외압이 들어오거나 분쟁에 휘말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민원을 이유로 공개를 꺼린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는 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민원을 부당한 압력과 분쟁으로 여겨 시민 의견 수렴을 배제하는 셈이다. 통학로 안전을 둘러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부산시는 결과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대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청동초 스쿨존 사고 피해 학부모도 시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예서 양 유족은 “당장 기관이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학부모 등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숨기는 건 사고를 키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부산시는 스쿨존 853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고위험 통학로에 150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등 시설 개선 사업을 266곳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동초 사망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도 더 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차량용으로 바꾸기로 하고 58곳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결국 공사가 진행돼야 학교와 학부모가 대상 지역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정비할 때 효율성을 높이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기본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깜깜이 공사 대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청동초 사고는 부산시교육청과 청동초 측이 1년 전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묵살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안전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실제로 청동초 사고 이후에도 스쿨존 통학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사하구 신남초 언덕길에 주차된 탑차 브레이크 장치가 풀리면서 보행로 방향으로 차량 여러 대가 밀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안전 펜스가 20ｍ나 뜯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지난달에는 북구 백산초 스쿨존에서 20대 교사가 화물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시는 당장 스쿨존 통학로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