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교통안전 행정 일원화 필요

<싱가포르 ‘지렁이 도로’, 노인 교통사고 낮췄다>(7일 자 A12면)를 읽고 노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기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실버존(노인보호 구역)을 비교하면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싱가포르는 21.3%인데 비해 한국은 59.8%라고 밝혔다. 서울은 실버존 숫자는 많지만 ‘무늬만 실버존’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운전자 과실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사고 다발 지역 개선 사업을 벌인다. 교통신호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운영이 경찰 업무이기 때문이다. 도로관리청 소관인 도로 구조 개선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지렁이 도로’ 같은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과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 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