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시민참여 없는 탄소중립 가능할까?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202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 7.43%를 세 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하는 목표치로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세계 평균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북미,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 봐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2023년 현재 비중이나 2030년 목표 비중 모두 그렇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3%(2020년), 에너지발전량 대비 비중은 7.43%(2020년·에너지공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분의 1이 태양광이고 이걸 1차 에너지에 대비하면 1.3% 수준이다.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안팎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자리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전략산업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말이 ‘개편 방안’이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1일 5년이 돼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 폐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국형 FIT 제도의 핵심은 30㎾ 미만(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100㎾)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었다. 현재 연간 4GW 수준의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며, 특히 누적 보급량의 40% 이상을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회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정책 개선의 방향도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소규모 분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본질이다. 기획 입지도 고려해야겠지만 가능한 모든 공간과 구조물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요소다. 소규모 발전사업, 시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정책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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