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마을금고 수십년 간 방만한 경영…소관기관 금융위로 옮겨야”

“스스로 위기 초래해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잔치 벌여” 비판
국회서 여야가 문제 공감…“행안부도 책임져야” 목소리 커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연체율이 급등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당 중진의원도 같은 내용에 힘을 실으면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번 주 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과 대규모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도 "정부 총력전으로 조기 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창립 이래 새마을금고는 60년 동안 금융 자산 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만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키워왔다"며 "일부 금고는 선거 부정 및 횡령, 부실 대출 등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 문제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기형적 조직구조도 문제"라며 "전국 1294개 금고 임직원 2만8891명 중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고 중앙회장 연봉은 6억5000여만 원, 상근임원은 5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과가 좋으면 보상도 높아야 한다"면서도 "새마을금고처럼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까지 야기했으면 경영진의 고액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경영진은 문책받고 물러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왔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 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 잔치를 벌였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조차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을 찬성하면서, 행안부의 감독권 이관 반대 입장은 점점 힘을 잃는 모양새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설’이 확산하자, 행안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석연치 않게 미뤄졌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리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행안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