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이어 전 양평군수까지 소환, 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업 백지화 선언을 원희룡 장관이 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수정안 대로 보면 그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그 두 분의 땅이 없다는 전제하에 어떤 노선이 조금 더 국토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에 적합하냐, 이것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했던 예타는 사실 재정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실제 기술적 측면 등을 따지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따지는 건데 타당성 검사를 해 보니까 소위 원안으로 불리는 양서면 종점 노선하고 강상면 종점 노선하고 어떤 것이 더 낫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말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강하IC 신설이 예타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강하IC 신설은 예타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요구했던 안이기 때문에 강하IC 신설 전까지는 대안 노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특혜 주장이 있으려면 애당초부터 저 노선이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강하IC 신설을 위한 노선을 찾다 보니까 저런 노선이 나왔지 않았겠나. 따라서 원 장관이 했던 그런 말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또는 교통 분산 효과 등을 따져볼 때 저 대안 노선이라고 불리는 저 노선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강하IC 설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노선이 제안이 됐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입장이신데요. 어쨌든 예타를 통과한 것은 원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게 반영됐다는 이런 설명이시거든요.

[김상일]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설명했어야 돼요. 국토부가 그런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재정 관련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타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예타라는 게 통과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양평은 수도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성 1.0이 넘어야 해요. 그런데 1.0이 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도와줘서 소위 말하는 AHP라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이라는 걸 거기다 넣어서 거의 욱여넣어서 통과시킨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7년여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갖다 들이대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상면 쪽도 분명히 저는 군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을 할 때 베네핏 펙터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펙터 두 개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 베네핏,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요. 그러면 그걸 검토를 안 했을까요, 7년간. 저는 다 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걸. 그런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데 그런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바뀐다면 그거는 특혜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 민주당도 과한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타당성 용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감안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마치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처럼 비판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지만 국토부도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논란을 더 큰 논란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MB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MB 그분의 특성이 뭐였냐면 이쪽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다른 데 논란을 일부러 일으켜서 이걸 덮고 이런 게 선거 때나 이런 때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어떤 논란이 있었으면 그 논란을 해명하고 그 논란을 없애려고 해야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켜서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앵커]

예산 쪽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예타를 통과할 때 검토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반영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요구는 항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게 뭔지를 따져서 원래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교통량이 훨씬 늘어난다고 지금 국토부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평군에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앵커]

강상면으로 가면 교통 분산 효과가 더 크다?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교통의 이용량이, 유동 교통량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예타 때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점과 종점은 노선 규정이라고 해서 모든 도로에 최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종점을 바꾸려면 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뀌냐면 처음에 하려고 한 데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다른 데로 옮깁니다, 싼 데로. 빨리 찾아서 옮기죠. 아니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구간을 줄여서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거기로는 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발생했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시점, 종점은 그 도로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예타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업의 본사업은 아니잖아요. 예타라는 건 원래 1999년대에 도입된 취지가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해당 도로 건설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낫느냐, 재정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느냐 마느냐 이런 걸 따지려면 물론 종점과 시점은 놓죠. 그런데 종점과 시점이 변경된 게 99년 이후에 14개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로 나온 겁니다. 종점이 예타에 있었는데 그걸 바꿨다고 그래서 이게 특혜다, 이 논란은 정말 구성의 오류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동의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이게 낫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대안도 본인이 제시한 게 아니고 양평에서 2~3개 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려해 보니까 이런 안이 낫겠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민자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양평군민의 의사는 반영해야 하지만 거기에 종속되어서는 안 돼요.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양서면 출신, 거기 도의원도 출마했잖아요. 제1선거구가 양서면 쪽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분이 그쪽으로 아마 종점으로 하려는 의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땅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차치하고, 땅이 어디 있느냐를 차치하고 과연 두 가지 노선 중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면 나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동균 전 군수,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특혜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직접 해명 듣고 오시죠.

[정동균 / 전 양평군수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 저희 부친 고향인 곳하고는 접근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희 부친 고향으로 가려면 종점 부분에서 다시 6번 국도로 나와서 양평 IC를 지나서 그리고 그 동네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산골짜기 막다른 곳의 동네하고는 전혀 무관한 데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명을 종합해 보면 종점에서 산을 넘어야 하는 땅이고 선대부터 보유한 땅이다, 이런 해명이라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기자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2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길가에 있거나 인접한 땅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공방만 맞서고 있어서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정동균 군수의 말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봐요. 같은 말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해서 특혜를 또 시비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길이 그쪽으로 나면 무조건 거기는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앵커]

맹지라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김상일]

맹지여도 길이 뚫리면 맹지도 가치가 올라가고요. 얼마큼 올라가느냐의 차이이지 가치가 길이 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길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어떠한 발전 요소, 개발 요소가 전부 다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건 논리의 오류라고 보고요. 그쪽으로 갈 때 최초에 그러면 자기 땅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리로 가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윤기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조사를 해야겠죠. 검찰이 하든 누가 하든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바뀐 게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도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동균 전 군수의 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전인수식의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앵커]

그런 논리로 한다면 민주당도 의혹 제기를...

[김상일]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타당성 용역 중이었던 거예요.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결정되기 전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가 그것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의혹을 감안해서 해명도 하고 감안해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설명할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명됐다고 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시켜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훨씬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안 노선을 설립할 때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너무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정동균 씨 땅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동균 씨의 지역구가 사실은 양서면이에요. 아마 본인이 본인 지역구로 종점을 끌어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분이 군수 일대 만약에 예타를 통과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연유로 불합리한 것을 예타 통과 대상으로 삼았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안이 있고 대안이 형성됐는데 대안 자체가 원안에 대비해서 볼 때 이게 후에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안일 수 있잖아요. 왜냐, 원안에서는 IC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앵커]

나오는데 휘죠, 많이.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IC를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원안에 IC를 반영할 수 있는 노선으로 선택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원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안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조사해야지 그 원안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 땅끝에 누구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논리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김상일]

저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IC가 꼭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통이 막히고 이런 걸 분산시키고 그 근처로 가서 다른 국도, 이게 고속도로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오면 그다음에는 국지도나 국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IC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IC가 없게 검토가 된 이유는 IC가 하나 들어서면 그만큼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동균 군수가 양서면 출신이니까 양서면으로 고집했을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검찰에서 그런 건 수사를 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구체적 의혹이 나온다면 저는 조사나 수사를 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7년간 예타 통과가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7년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대고 이걸로 해 보고 저쪽으로 해 보고 이쪽으로도 해 보고 하는 걸 저는 양평군에서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관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디로 갈 때 돈이 좀 덜 들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타라는 게 대충 본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KDI에서 PIMAC 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교통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길이 어떻게 갈 때 그 입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유발되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타가 그냥 대충 타당성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또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변경을 민주당이 요구했는지 아닌지 이걸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 국토부가 조금 조목조목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일단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를 알았나 이런 질문에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소유주 분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해명이고요. 대안 노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원안보다 대안이 교통분산 효과나 환경성, 경제성 분야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모든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일단 1번, 김 여사의 일가 땅이 거기에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짜 김건희 여사의 부동산 개발 회사의 땅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원론적 답변으로는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대안 노선이 선택된 이유도 아까 드린 말씀, 똑같은 이유로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예타 때 충분히 이게 7년간이나 미뤄지고 안 될 때 그러면 이렇게 교통 유발량이 높아져서 경제성이 증가하는 안이 있었다면 그게 왜 제시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대안 노선으로 선택된 이유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용역을 맡긴 회사에서 타당성을 검수하다가 대안을 제시한 거다, 국토부의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윤기찬]

새로 강하IC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건 여야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없어요. 강하IC를 그러면 처음에 원안에는 강하IC가 없었잖아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앞서 1번 그래픽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민주당은 1번 원안대로 하되. 아닙니까? 1번 원안대로 가되 강하IC를 만들자. 저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저 노선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의 자체가 어떤 안을 고집해서 갈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강하IC를 만들어달라는 건 이거는 원안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강하IC 신설 여론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강하IC 신설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 줘, 이렇게 해 주라고 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를 다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 해 줘,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강하IC 신설해서 L자를 꺾는 게 낫니, 아니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니,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권이 들어설 공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안이 낫다고 하면 그 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제기하는 특혜설이 맞으려면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저 안이 터무니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성, 교통흡수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를 입증하면 그건 특혜가 맞죠. 그런데 그 대안 노선 자체가 원안이나 다른 노선에 비해서 교통흡수효과도 크고 경제성도 좋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 그러면 그건 특혜가 아닌 거죠. 공교롭게도 거기에 땅이 있는 것뿐인 거죠. 정동균 군수가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땅이 있다, 노선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특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앵커]

어쨌든 전문적 영역이라서 검토할 것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공방이 들어설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는 아마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정쟁만 남은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민주당의 괴담, 헛발질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또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처가의 권력형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양쪽 모두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 안 되면 특검까지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김상일]

과한 것 같고요. 이거는 윤기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치 논리로 가면. 아까 강하IC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강하IC가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이지 않으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중앙의 논리로 보면. 지역의 논리로 보면 IC가 어디든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강하에 생기든 강상에 생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이 이렇게 정치 논쟁화됐다고 그걸 들어준다면 모든 지역이 앞으로 정쟁 만들어서 중앙에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 아닙니가. 그건 안 되는 거고 중앙은 철저하게 국가사업을 할 때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기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정쟁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전문가들을, 그러면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추천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검증해 본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노선이 편리할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더라도 전문가들.

[김상일]

아니죠. 그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러면 지역 주민들끼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과도한 요구, 앙정부에 과도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선이 2km 확장되는 게 강상이라고 하는데 2km 확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돈이 덜 들겠지만 고속도로가 1km 가는 데 650억 정도가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더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인들이 따져볼 수는 없는 거고 진짜 저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양당이 골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는 이 사람이야 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이게 특혜론의 본질은 뭐냐 하면 원래 그 노선을 택하면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지역 주민에게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은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노선을 택했다, 이게 특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부가 타당성 이유로 댄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박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경우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남양평IC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빠르게 온다 이런 정도의 김건희 여사 땅에 한정된 편리성에 국한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대안 노선과 원안 노선과 다른 노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노선이 조금 더 원래 고속도로 개통 이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따져봐야 하는 거죠. 이걸 따져봤더니 대안 노선이 형편없더라, 그런데 왜 그 노선을 택했어, 이러면 특혜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만약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접어야 돼는 거예요. 의혹 제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땅이 거기 있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또는 더 이상의 발전을 못 시키겠구나 그러면 그럼 그만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국정조사, 탄핵 계속 나가잖아요. 정치 공세로 가죠. 그럼 이건 의도는 뻔한 거죠. 벽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상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꾸 민주당보고 입증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타당성 용역 중인 사항입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혹이 나왔으면 타당성 용역 중인 것을 투명하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서 정부가 입증을 하고 해소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그걸 민주당이 그럴 만한 지금 집권 세력도 아니고 그럴 만한 돈을 들여서 인력을 써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말았어야죠. 정부보고 당신네 그러면 그렇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내놔라라고 그건 괜찮아요. 현안질의를 통해서 너네들 타당성 조사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안이 조금 더 경제적이고 교통 분산 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자료 내놔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그 얘기를 했을 때 국토부에서 그런 자료를 내게 되면 그럼 공감을 해야죠. 그리고 의혹을 접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김상일]

이런 논란이 생겼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야당도 찾아와서 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왜 그거를...

[윤기찬]

차관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시민단체하고 기자회견도 했다. 오늘 앞서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하는 것도 과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원희룡 장관도 오늘 야당이 거짓 공세를 계속하면 재추진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못박았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원래 원 장관의 말은 그거였어요. 중단, 중단한다.

[앵커]

처음에는 중단한다고 그랬죠.

[윤기찬]

중단한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추진한 건 백지화한다. 두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백지화로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 원 장관은 중단시키고 이 정부 들어서 추진한 부분은 백지화한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전면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고속도로 사업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2031년도까지인가요. 다음 정부 들어서까지 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안 하겠다는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추진하다 또 좌초될 위기가 있고 추진하다 변경될 위기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 장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시작점에서 공감을 얻어서 확실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런 말을 한 것 같고. 대통령 공약 여부를 떠나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고요. 이미 예타까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저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한 이후에 의혹이 그런 식으로 해소된다 그러면 공감해 주셔야죠.

[김상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윤 위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국정운영을 하는 집권세력으로서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책은 비판이 항상 있어요. 그 비판을 다 무릅쓰고 결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야당이 비판을 해도 이러이런 게 좋은 거야, 두고봐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결과로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야당에서 좀 비판했다고 해서 정책을 바로 정치화시켜서 이게 지금 정책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완전 정치화시켜서 이게 예타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일정 부분 통과된 것을 가지고 일개 장관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왜 통과시키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장관이 그걸 거의 법에 준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나는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지 그게 정책입니까?

[윤기찬]

그러면 야당 대표가 원안대로 해야 한다라고 못박아서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대안을 정했어요. 오해를 걷어냈어요. 그러면 그 대안 노선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라는 야당의 대표 말은 맞는 거예요?

[김상일]

그것도 맞지 않죠.

[윤기찬]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든가요.

[김상일]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원점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그때. 왜? 모든 걸 놓고서 원점 재검토한 다음에 그걸 투명하게 국민한테 공개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거 백지화한다. 이게 무슨 본인 개인 일을 화난다고 막 뒤집어엎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사인데.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여야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가 여야가 계속 의혹 제기하면서 꼬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토부 차관은 오늘 원희룡 장관은 강경하게 입장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여건이 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뭔가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 여론조사 이런 방법론들이 거론됩니다마는 주민투표, 여론조사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김상일]

저는 중앙정부가 지역에 너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안 되고요. 지금 국토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관이 그러시니까 눈치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일부 담기면 그거 불용하면 사실은 불용도 거의 징계받아야 하는 겁니다.

YTN 윤기찬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