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나는 한일정상 껄끄러운 오염수 논의 어떻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일정은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원래 한일 정상 만남은 작년에 갔을 때는 주목받을 만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대서양과 태평양의 만남이 사실은 주목받아야 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보면 한일 간에 오염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국내 정치 현안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윤기찬]

오염수와 수입규제와의 관련성 내지 연결성 측면을 단절시키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물 수입 규제도 풀어줬으면 하는 내심의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은 마지노선인 거죠. 현재 수산물 안전이, 방류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말씀들을 일단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검증을 했지만 방류 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될지 여부에 대한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거기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참여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런 제안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시찰단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의논하셔야 한다고 봐요. 방류를 하시려면 그전에 이것보다 여론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누그러뜨리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나 과학적 근거들을 더 내놓는 방법들을 의논하시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보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 듣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불안해하는 국민을 잘못됐다고만 하지 그 편에 서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죠? 이익은 없지만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는 방한한 라파엘 그로서 IAEA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만났는데 면전에서 또 거센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그로시 사무총장 오늘 출국을 했는데 앞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거센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얼굴을 만지거나 한숨을 쉬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벗어난 대접이었다 생각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 등을 들을 것으로 알고 왔겠지만 말하는 논리나 어법 등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이거든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정말 맹목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시민단체의 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을 만났으면 늘 말씀하시던데 과학자분들을 대동하고 만나서 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 가지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가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당신들이 이렇게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틀리다, 뭔가 근거를 대야죠.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요구만 하지 말고,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책임 있는 설득 과정을 거쳐서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내야죠. 이것이 당이 할 일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논리로 해 왔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IAEA 검증보고서에서 이것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온 이상 막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은 한두 번이면 돼요, 국회의원은. 규탄대회 하면 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외국까지 가서 일본까지 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간 분들이 주로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시민단체 신분으로 가신 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가신 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가서 시위에 참가했으면 주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침묵 시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피켓 들고 하는 시위 양태를 봤을 때 이거 호혜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또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 너무 많은 오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여당은 또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민주당 백드롭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민주당의 방법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좀 과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수권 세력이 되려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로시 사무총장 앞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조목조목 그 앞에서 따지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로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의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로우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쪽의 로우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로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웅변하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거의 국제기구의 책임자를 면전에 두고 모욕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이다. 듣는 사람 당신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앞에다 얘기하면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우려가 있으니까 우려의 지점을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거나 저쪽에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국회의원들이 가는 방식 그것도 저는 타이밍상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권은 제도권의 모든 수단이 소진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 외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게 다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최후의 수단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자리, 시스템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기간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의혹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일부 시위대가 일본 정부의 뇌물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용어 정리도 좀 했어요. 일단 정식으로 써야 되는 것은 오염수로 부르는 게 맞지만 처리수까지는 해석 정도, 번역 정도로 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용어도 정리를 했습니다.

[윤기찬]

원래 정확히 보고서상에 처리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처리수가 주는 이미지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런 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고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점만 국민께 알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국제기구 수장이 와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부가 어떻게든 접촉해서, 왜냐하면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윤기찬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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