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사드 정상 배치 지연 의혹 규명해 책임 물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 정상 배치 지연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의적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종료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 때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군86정비창이 사드 전자파 검사를 25회 실시했고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 정부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이후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그해 5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무슨 말을 나눴는지 전말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 문 전 대통령이 왜 사드 발사대 4개의 반입을 국방부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충격적”이라는 말과 함께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의 사드 훼방은 이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3불 1한’에 대해서도 중국과 문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등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과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를 양국 간 약속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문 정부 관계자들은 3불에 대해 “국가 간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면 중국 정부를 의식해 중대한 안보 사안인 사드 정상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