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진실 공방...나들목 위치도 핵심 쟁점

이준엽 2023. 7.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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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나들목, 군민에 유용…민주당도 설치 지지
강하 나들목 '위치' 두고 여야 주장 엇갈려

[앵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검토됐던 나들목의 구체적 위치 등 산적한 쟁점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기 양평군 인구 대부분은 남한강 기준으로 아래쪽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2년 전 민주당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면 강 남쪽, 즉 강하면에 나들목을 설치하자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강하 나들목'을 강하면의 어느 지점에 두겠다는 걸 놓고는 여야의 주장이 다릅니다.

노선의 형태와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강하면 내 나들목의 위치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양서면으로 향하는 기존 예타 통과 노선의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강하 나들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종점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노선이 어색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했거나, 정부가 잘못된 근거로 노선 변경을 검토한 셈이 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한 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분기점과 나들목의 기대 효과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들어서는 게 검토됐던 건, 일반 도로를 잇는 나들목이 아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음과 먼지 피해만 본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종점이 바뀌면 근처 나들목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져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횡단해야 하는 문제, 양평군 내 인구 분포가 다른 만큼 종점을 어디로 둘지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의 규모가 다르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전문기구를 구성해 노선에 따른 편익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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