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KBS 대전] [앵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 운영됩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 보름만에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점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추진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국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시도에 1곳씩 특구를 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민간 자본이 지역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국세 중심의 세금 감면과 유예 정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는 9월쯤 발표될 5년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문기구로서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실제 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지방시대' 구상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