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지켜야”…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충북 범시민 대책위 출범

[KBS 청주] [앵커]

최근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충북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공영방송과 언론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리징수 중단하라!"]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과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한 충북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북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대책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 근간을 흔들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기간,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불완전한 2인 체제로 시행령 개정 의결을 강행한 점도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징수 비용과 체납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 비용만 늘릴 뿐이다.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수많은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 수도 있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종 공적 서비스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을 위한 의견 반영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효성/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범시민적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와 동시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는 시행령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