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KBS 춘천]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KBS는 이에 18개 시군의회가 임기 1년, 어떻게 일해 왔는지를 '업무추진비'를 통해 점검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속 보도로 이 내용 전해드릴텐데요.

먼저, 업무추진비는 어떤 돈이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청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주민 대표입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라고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먼저, 지방의원은 월급처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습니다.

기초의원 평균이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의장단이 쓰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회가 함께 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2종류입니다.

올해 18개 시군의회의 이 업무추진비 예산, 22억 원에 이릅니다.

의원 1명당으로 따지면, 1년에 1,200만 원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셈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한도가 더 커 200만 원 이상 집행가능합니다.

9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 격려' 나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등입니다.

소속 직원을 격려하는 식사나 의회를 찾는 손님용 음료나 다과 비용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원칙은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에 써야 한단 겁니다.

다만, 직무수행 기준이 모호해, 업무추진비가 의회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18개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000여 건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회는 이 돈을 의원끼리 옷을 맞춰 입거나 호텔 송년회 등에 쓰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업무추진비로 옷 맞춰 입고, 호텔 송년회까지

지난해 10월 열린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입니다.

새로운 주민 대표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끼리는 특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회별로 단체복을 맞춰 입은 겁니다.

원주시의회, 유명 브랜드의 34만 원짜리 자켓을 24명이 맞췄습니다.

화천, 양구군의회도 20~3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의회 9곳이 단체복을 맞추는데 업무추진비의 하나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2,3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하나같이 통일성과 깔끔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박귀남/양구군의회 의장 : "행사라든가 이런 단체 행사에서는 깔끔함도 좀 보여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단체복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조금 특별한 의회 개원 행사를 치렀습니다.

대형 웨딩홀을 빌려 축하연을 하고, 뷔페도 곁들였습니다.

연말에도 호텔을 빌려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 두 행사에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개원·송년 행사를 별도 장소를 빌려 치른건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유일합니다.

[신철훈/원주시의회 사무국장 : "개원축하연하고 송년회는 제8대에도 시행됐었습니다. 그리고 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송년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넓은 무료 주차장을 두고, 의원들을 위해 읍내 공영주차장 1년 주차권을 샀습니다.

[김현섭/양구군 양구읍 : "예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개인 주차권을 끊었다 그러면은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강릉시의회는 국제교류 등을 위한 영문, 디자인을 추가해 의원들의 명함 제작에만 600만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규모가 비슷한 원주, 춘천시의회와 비교해봐도 4배 정도 많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이장주·김남범

이청초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