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깜깜이 논란 속 이미 임기 시작

제주방송 안수경 2023. 7. 10.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3 중앙위원회를 둘러싼 깜깜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2년 임기 규정이 생기면서, 4·3 중앙위원회의 대폭 교체가 예상됐었는데요.

지난 2천년 출범한 중앙위원회는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 심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4·3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위원이 대폭 교체된 만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4.3 중앙위원회를 둘러싼 깜깜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2년 임기 규정이 생기면서, 4·3 중앙위원회의 대폭 교체가 예상됐었는데요.

최근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됐고, 일부 위원은 이미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무총리 산하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부처 장관 등 당연직 8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천년 출범한 중앙위원회는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 심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중 8명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다른 위원 2명도 이달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JIBS 취재결과 최근 새로운 위원 10명이 위촉됐고,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역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기 동안 위원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년 뒤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는 빠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 (민간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어서 4·3에 많은 관심과 연구해 온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위촉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게 필요하고.."

제주 4·3단체와 시민단체에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우경화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칫하면 4·3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4·3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위원이 대폭 교체된 만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