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은 한동훈 "제도는 개선하는 것, 귀 기울이겠다"

이동근 2023. 7.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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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수주호황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원활하기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조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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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장기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수주호황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인데요.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원활하기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년 치 물량을 확보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은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상당수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 안될 수도 있죠 그럼, 또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용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에 정책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는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2,400명에게 적용되는 비전문취업 E-9 비자를 숙련기능인력인 E-7 비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조선업체들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의 80% 수준의 인건비를 최저 시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유학생에 대한 별도 쿼터 부여 등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수 / 사내 협력업체협의회장
- "합법적인 틀 안에서 E7, E9 등 제도적으로 많이 풀어주고 있지만 한국말 잘하는 유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조선업계.

이런 활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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