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경 종점 김건희 일가 땅 11일 전에 알았다는 원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10일 국토교통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자료’를 뒤늦게 내놓았다. 자료를 보면,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는데, 설계회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5월에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 국토부의 검토 요청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보다 두달 앞서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설계회사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진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고 하더니, 앞부분 설명은 쏙 빼놓은 걸 뒤늦게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국토부는 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바꾼 대안 노선이 교통 분산 효과는 물론 경제성도 예타안보다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6년 동안 국토부는 뭘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뒤늦게 발견했단 말인가. 종점 변경 시점은 현 정부가 공식 출범한 달, 변경 장소는 대통령 처가 땅이 많은 곳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친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국책사업이다. ‘왜 종점을 변경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바꾸려는 종점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던 걸 알았느냐, 그것이 종점 변경과 관련 있느냐’ 등의 물음이 이는 게 당연하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 일가 땅이 종점 부근에 있다는 걸 안 게 지난달 29일이라 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때가 2021년 12월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병산리 5개 필지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황을 제기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김 여사 일가 선산 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선거대책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한 직후,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땅이 위치한 지역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 모든 걸 까맣게 몰랐으니, 국민들은 이를 믿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