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건희家 양평 땅, 아파트 300세대 가능.. 도로 나면 어마어마한 이득"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고속도로 종점 변경해도 땅값 영향 없다? 말도 안 돼
- 특별한 것 없이 길만 나도 집값 오르는 게 상식
- 김건희家 토지 등록전환·지목변경, 개발 의사 있는 것
- 가족 부동산 개발회사 땅 3600평.. 도로 나면 큰 이득
<박시동 경제평론가>
- 김건희家 부지, 직접 수용 안 돼서 이득 없다?
- 최근엔 개발 부지에 직접 수용되는 것보다 그 옆이 이익 더 커
- 김건희家, 개발 의사 있었다는 건 당연한 것
- 형질변경·지목변경 절차 자체가 개발행위의 동음이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시동 경제평론가.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진행자 > [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부릉부릉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해야 돼서 모셨습니다. 하이킥에는 처음 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점 변경이 땅값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데는 거긴 JCT니까 그냥 교차로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들썩들썩하게 돼 있다. 더군다나 그 밑에 남양평IC가 한 500m 상간에 JCT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로 건설과 부동산 지가 상승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문도 >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말은 바다가 물로 돼있냐 흙으로 돼 있냐 이런 수준의 질문과 토론입니다. 주제 자체가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칭기즈칸 아시죠. 칭기즈칸도 한 말이 있어요. 길이 나야 뭐가 된다. 인류의 역사가 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게 경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뚫고 나서 물론 다른 지역도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경제가 발전해서.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0%, 400% 올랐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 들면 춘천고속도로가 서울하고 뚫렸잖아요.

◎ 진행자 > 서울-춘천, 양양까지 가죠.

◎ 한문도 > 그 일대에 있는 지역의 땅값이 제가 체크해 볼 때 한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요. 보통 2.5에서 3배 다 올랐습니다. 특별한 뭐 없이 길만 나도 그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질문은 사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고 누구나가 길이 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 진행자 > 요즘은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봐야 돼서, 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 한문도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아니라고 하니까.

◎ 한문도 > 오염수가 먹을만하다라는 수준의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한문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선산이 있는 곳이라 개발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강상면 일대에 소유한 김건희 일가 토지를 등록전환을 한 후에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지목변경 작업을 순차적으로 했어요. 이게 부동산 개발 의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답변은 광고 듣고 와서.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한문도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전에 드렸던 질문이 등록전환, 산을 대지로 등록 전환하고 필지 분할하고 지목변경 작업을 했다. 부동산 개발 의사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 한문도 > 당연하죠.

◎ 진행자 > 당연한 일입니까?

◎ 한문도 > 대지의 용도라는 것은 주로 주택 건축의 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3승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발표가 되면 땅값이 한 번 오르고 착공하면 다시 또 튀고 완공하면 완전히 오르고 그러거든요. 도로와 상관없이 지목변경을 해서 개발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상면으로 뚫리잖아요. 인근에 건설회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일가 그분들이

◎ 진행자 > 가족 부동산 개발회사.

◎ 한문도 > 그 건설회사가 인근에 한 3천 평짜리가 또 있어요.

◎ 진행자 > ESIND 부동산 투자 내지 개발회사.

◎ 한문도 > 공흥리 개발하고 했던.

◎ 진행자 > 개발했던 데입니다.

◎ 한문도 > 그 땅이 한 3600평 되는데 한 용적률 250% 잡으면 아파트 한 또 300세대를 지을 수 있어요. 용도변경은 거쳐야겠지만. 도로가 나면 그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공흥리 땅도 그 아파트도요. 10년인가 7년 동안 허가가 안 난 땅인데요. 원래 토지 소유주가 인근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었어요. 허가가 안 났는데 이 양반들이 사고 나서 허가가 났죠.

◎ 진행자 > 최은순 씨와 ESIND가 사고 나서.

◎ 한문도 > 이런 형태로 아마 이것도 진행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철저하게 국민 세금을 개인의 어떤 사익 취하는 용도로 변경돼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공정과 상식과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상식적인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가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그 다음에 산을 등록 전환을 하고 지목변경 작업을 한 것은 부동산 개발 의사가 있었던 것이냐, 둘 다

◎ 한문도 > 당연한 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난처합니다.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 박시동 > 이게 개발 호재냐 땅값에 도움이 되냐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로 옮겨졌을 때는 밑에 있는 IC 통해가지고 강남으로 20분에 주파한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남양평IC.

◎ 박시동 > 이건 무조건 호재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요즘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직접 해당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의 부지가 직접 수용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현재 안에 따르더라도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잘 모르는 얘기고요. 뭐냐하면 최근에는 오히려 직접 수용되는 부지에 포함되는 것보다 그 개발이익을 보고 있는 사이드 바로 바깥에 있는 게 더 이익이 큽니다. 그 영향을 받는 부의 효과가 지역이요. 당연히 이것은 호재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개발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하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절차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입니다. 동음이의어예요.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까지 쌀로 밥짓는 얘기였습니다.

◎ 박시동 > 그렇죠. 그 얘기죠.

◎ 진행자 > 그게 아니라고 장관이 나와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 박시동 > 법적 절차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 진행자 > 등록전환 그 다음에 지목변경 형질변경 이런 것 자체가 개발행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 한문도 > 법에 들어 있습니다. 아예 명문화.

◎ 진행자 >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쌀로 밥 짓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방송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이 이 이슈가 얼마나 이상한 지형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