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일본 부탁받고 도운 것”…일본 학자도 중립성 위반 지적

언론선 “일, 고액 기부에 배려”
일 정부 “중국 분담 되레 늘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정치학자인 메카다 모토코 주오대 교수는 이날 TBS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지역사회에 설명할 책임을 다해 이해를 얻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1차적 책임이 없는 IAEA 사무총장이 와서 마치 보증서를 써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카다 교수는 이날 특히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IAEA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러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과학적인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IAEA의 중립성 논란은 전날 도쿄신문도 지적했다. 이 매체는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분담금·기부금, 임의기부금 등으로 충당되는데, 외무성이 2020년에 낸 기부금 총액은 약 63억엔(약 574억98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의 경우, 외무성 이외에도 원자력규제청이 약 2억9000만엔, 문부과학성 약 8000만엔, 경제산업성 약 4억4000만엔, 환경성이 약 3000만엔을 기부금 예산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에 평가를 요구하면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IAEA가 일본 정부를 배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독립성 저하도 지적했다. 당초 이 기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부 입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기관 사무국 격인 원자력규제청이 지난해 7월 인사 이동 이후 친원전 성향의 정부 관계자들에 장악됐다는 것이다. 매체는 “원전을 60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의 재검토에 있어서도 원자력규제청과 경산성 담당자의 비공식 면담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경산성 측이 규제위 측에 자문안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IAEA 종합보고서의 중립성 논란이 일자 10일 “2023년 예산에서 일본의 분담률은 7.758%이고, 중국은 14.505%”라며 중국이 오히려 더 높다고 주장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IAEA의 일본 분담금 등을 이유로 IAEA 종합보고서의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