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만들 것"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찾아 기업인·외국인 근로자 의견 청취
"기업·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LNG운반선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23.7.1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영암=뉴스1) 전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아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했다.

또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했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 직원 20명을 현장에 파견했고 2월에는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했다.

법무부는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E-7-3) 3237건, 비전문인력 비자(E-9) 2912건을 신속하게 발급하기도 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어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회 확대,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라며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정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10년 뒤에 우리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좋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발적인 기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도를 하고 내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해 마련한 보완책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있어 세부 사항을 수정해 나갈 용의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 중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