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처가 '부동산 게이트'로 확대?" '김건희 로드' 특혜 의혹, 진짜 본질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尹 정부, 억지 방어하면 文 정부처럼 심판받아
- 원희룡, 독단적 결정 아니라 누군가와 교감 의혹
- 정부여당, 제대로 정리 안 하면 큰 부동산 게이트 될 수도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본질은 김건희 특혜 의혹과 연결.. 정부 적극 설명해야
- 원희룡 백지화로 양평 둘로 나뉘는 정치적 후폭풍 겪어
- 김건희 땅 몰랐단 원희룡? 국회 속기 보면 납득 어려워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尹 정부, 군사정권 이후로 가장 거칠고 극단적
- 김건희 여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단 뜻
- 국책 사업 백지화? 원희룡 입장 오래 못 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하루는 특별히 시간을 더 늘려서 특별판으로 진행합니다. 손님도 늘었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고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의 특별 게스트 뉴스하이킥 최다 출연 1위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은요. 본방송으로 지금 2부 쭉 털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하프타임을 세 분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조금 더 속시원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뉴스 신세계에서도 이야기 쭉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정치적인 의미 행간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체크는 했으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괴담 똥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미국 가시면서 똥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종대 > 방송용어를 좀 써주십시오.

◎ 진행자 > 따옴표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김건희 로드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보는 이 논란의 본질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대 > 경로우대하지 마시고 평소 하시는 대로 하세요.

◎ 진행자 > 장 기자님 먼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윤선 >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본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바뀌었잖아요. 15년간 추진됐던 출발 종점 노선이 잘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바꾼 게 20년 전이잖아요.

◎ 진행자 > 엊그제 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20년 내에 한 몇 군데 바꿨다 이런 거를 냈습니다.

◎ 장성철 > 14건.

◎ 장윤선 > 여하튼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고 중간 중간에 선형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다 보니까 산을 도저히 뚫을 수 없어 그러면 돌아서 가고 하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경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친척의 땅이 있다. 그것도 축구장 5개 정도 넓이의,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파트 2500에서 3천 세대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축구장 5개면 개발하기 딱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본질은 거기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자들이 주말 사이에 팩트체킹 굉장히 많이 했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과 다름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닷없이 15년 만에 왜 이것을 강상면으로 바꿨는지 그 본질이 뭔지를 사실은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7월 7일 날 그리고 7월 9일 날 연속해서 국토부에서는 보도 정정 자료라는 걸 내기는 했습니다. 어떠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그 지역에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노선을 변경을 했을까. 그리고 노선이 변경한다고 한 이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었다, 있다,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논란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제대로 형성된 이후에 어떤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무효화하고 백지화시키는 사례가 있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선거 때문이다.

◎ 장성철 >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면 김건희 여사 처가 토지 게이트, 고속도로 게이트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 이렇게 야당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니까 그걸 미연에게 차단하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종대 교수님.

◎ 김종대 > 앞에 본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배경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의혹은 가는데 딱 이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 진행자 > 본질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 김종대 > 약간 제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보다는 이후에 백지화를 과감하게 선포하는

◎ 진행자 > 원희룡 장관.

◎ 김종대 > 극단적인 양상에서 크게 놀랐어요.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 장기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이건 장기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고, 장관 일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럴 권한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뒤에 일련의 그 뒤에 나오는 정부여당의 행태 보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게 여기에 오히려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감히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이런 어떤 괴담 가짜뉴스를 만들어?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건드릴 때도 이런 반응은 없었거든요. 괴담이라고는 했지만은 그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뭘 백지화하고 극단적으로 뭘하고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아예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하는 초기에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불과 최초 보도가 나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서 지금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인해서 양평에 숙원 고속도로가 백지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다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또 돌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현상은 정말 군사정권 이래로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제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국회 생활을 한 사람인데 민주화 이후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극단적으로 그것도 국가사업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 장성철 > 저는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의혹을 저도 갖고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 사안을 밝히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당이 이것이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이 드니까 김부겸 의원 땅, 그리고 전직 양평군수 땅 해서 그쪽에 특혜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도 여당의 보호본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정치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과 야당의 문제제기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억지스러운 해명과 방어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시 국민의힘 야당은 참 불편해했고 힘들어했고 왜 그러냐라고 공격했었는데 국민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결국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고 정권이 교체가 됐었거든요. 이것이 저는 이러한 일들의 저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저축, 마일리지가 쌓인다.

◎ 장성철 > 권력과 정권이 합리성과 상식성을 잃어버렸을 때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가서 조용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너무 억지스러운 변명이나 야당을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붙들고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장윤선 > 지금 이게 보면 2017년에 국가도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해서 김선교 군수가 양평에서 3선을 내리해요. 그리고 그때도 양서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동균 군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진선 군수로 가는 건데, 느닷없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 안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때는 강상면이 이슈조차 안 됐냐.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바뀌고 이게 제일 좋은 안이야라고 밀어붙이고 더 큰 문제는 앞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평이 지금 완전히 내란이 났다는 거예요. 양서면을 원하는 분들은 밥 굶고 단식하고 있고 그리고 강상면에 전체 12만 가운데 한 6만 정도가 강상면에 많이 사나 봐요.

◎ 진행자 > 강상면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더라고요.

◎ 장윤선 >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고 좋은 거잖아요. 왜 이걸 반대하느냐 하면서 여론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양평이 두동강이 나서 군민들끼리 싸움이 나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 진행자 > 예타 통과 앞두고 원안 종점 땅 258평 전 군수가 민주당 양평 전 군수가 땅 샀다. 이건 국민의힘 쪽보다는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하면서

◎ 장윤선 > 그 기자가 아주 유명한 기자예요.

◎ 진행자 > 저도 봤어요. 최훈민 기자 지난번에 기획 분신설.

◎ 장윤선 > 맞아요. 그분이에요.

◎ 진행자 > 네, 그분이시더라고. 양회동 기획분신설 이야기하셨던 분 그분이 또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하셨던데 이분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에요. 조선NS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은 그 대상도 아니에요. 김영란법 대상도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라서.

◎ 장윤선 >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상당히 센 여론전 흔들기에 나섰거든요. 왜 그러냐 선거용인 거죠. 선거용인 거고 어찌 됐든 제일 처음 들렸던 말이 양평에서 민주당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 김종대 > 오늘 현수막이 그런 게 수백 수천 개 지금 걸리고 있어요.

◎ 진행자 > 양평에.

◎ 장윤선 > 카톡에 쫙 그 과정 돌았다는 거잖아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플랜카드 쫙 붙이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들 동원해가지고 집회 오늘 아침 9시 반에 했거든요. 500명 모아서.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 진행자 > 양평의 여론과 국민들의 여론이 꼭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 맥락을 짚는 거니까 제일 궁금한 게 원희룡 장관은 왜 이렇게 흥분 상태인 거예요?

◎ 장성철 > 첫째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분이고,

◎ 진행자 > 성격 스타일이다.

◎ 장성철 > 두 번째로는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당시 당정회의를 하면서 어디론가부터 전화 받고 계속 메시지를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메모하고 그러셨다면서요.

◎ 장성철 > 어디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했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7월 3일 날 월요일 날 국토위 상임위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늘공과 어공의 차이다. 정무적인 판단해야 된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점 의혹 없도록 재검토 지시 내렸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돌변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용적이셨잖아요. 야당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 장성철 >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바뀐 거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 진행자 > 무슨 일이 있었다.

◎ 장성철 >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장윤선 > 엄청 깨졌을 거다 라는 얘기가.

◎ 진행자 > 그렇게 수용적으로 얘기했다가.

◎ 장윤선 > 그래서 엄청 깨졌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분주하게 전화 계속 받고 그래서 회의가 집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백지화를 선언할 거라고 당시 모였던 여당 국토위 위원들도 우리도 몰랐다. 그리고 예타까지 통과한 걸 이걸 튼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냥 당장 km당 660억으로 계산해서 안 되는 게 어떤 요소들이 또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1200~1300억, 플러스알파, 그런데 이 알파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

◎ 진행자 > 국토부 7월 7일자 보도참고 자료에 따르면 늘어나는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시점부 증액 비용 82억 원까지 포함해야 1천억 원이다. 종점 바꾸는 데는 14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라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강상면으로 가면 원안보다 교량이 16개 터널이 8개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게 지도에 다 나와요. 일일이 헬마가 다 셌더라고요.

◎ 장윤선 > 다리 건설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고속도로 놓는데 국토부에서 km당 66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 진행자 > 국토부 입장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40억 원 늘었을 뿐이다.

◎ 장성철 > 저는 그 자료를 국회에서 입수를 해서 공개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지난 5월인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쪽으로.

◎ 진행자 >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결정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이 문서

◎ 장성철 > 있어요?

◎ 진행자 > 있어요. 있는데 위치가 단일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상면 종점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미.

◎ 장성철 > 그것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판단과 결론이 내려졌는지

◎ 진행자 > 왜 여기에 하나 단일안으로 올라와 있는지 저는 이것도 조금.

◎ 장윤선 > 처음에 예타가 통과될 때 양서면 하나만 딱 놓고 여기가 좋으냐 나쁘냐 OX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길을 놓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경제성이 높은 사업 타당성이 높은 안으로 양서면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강상면으로 바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주민 의견 그리고 교통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30일에 예타가 통과되기 직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요. 그때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없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또 보도 정정자료를 냈어요.

◎ 장윤선 > 국토부 보도자료 아예 갖고 오셨네.

◎ 진행자 > 갖고 왔죠.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협의하는 것을 통해서 종점 변경을 원하는 양평군의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2022년 7월 국민의힘 군수 취임 이후입니다. 이때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때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거는 국토부에서 뭔가 해명이 안 되는 시점에 수렴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 김종대 > 대략 설명불가 사건으로 가고 있어요.

◎ 진행자 > 설명불가, 왜 바뀌었는지.

◎ 김종대 > 이건 진상규명하려면 감사원 검찰 다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 장성철 > 또 누군가가 내부에서 진술을 하고 증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양평군과 국토부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처음부터 쫙 받아보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양평에서 먼저 문제 제기했고 요구한 거야라고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국토부가 먼저 가서 바꿔, 이런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안 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장성철 > 어디가 말이 맞는지 어쨌든 문서로 다 근거가 남겨져 있을 테니까 그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원희룡 장관 왜 이러냐, 사전교감설 비슷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추정하셨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으면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랬는데 한준호 의원이 지난 국감 때 그걸로 한 10분 가까이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원 장관은 그때 도로 관련은 아니고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위치는 몰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치는 몰랐다.

◎ 장윤선 > 근데 그때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 속기록에 한준호 의원이 산 몇 번지, 다 일일이 지번을 얘기해요. 지번을 얘기하면서

◎ 진행자 > 띄워놓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 장윤선 > 그렇죠. 그렇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거는 땅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형질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 장성철 > 그런데 어쨌든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6월 29일 날 처음 알았다.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서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실제 이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 게 산, 임야, 임야로 됐던 걸 대지, 창고 용지, 도로 이런 걸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혹시 무슨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한준호 의원이. 실제로 상속 당시 때보다 땅값이 무려 56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한준호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환 신청이라고 해서 산을 대지로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지법상 검토를 다 받아야 되고요. 대지에서 지목을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산을 대지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산지법의 검토를 받았느냐 산지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준호 의원 질문의 핵심 포인트이더라고요.

◎ 장윤선 > 관련해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했는데 잘 조사도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대 > 원래 그 연구소에서 고발하는 건 다 무혐의,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 거기서 고발하냐고. 또.

◎ 진행자 > 또 다른 데서 했어야 됐습니까?

◎ 장성철 >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부동산 게이트화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민정수석실 없어졌죠. 특별감찰관 없어요. 친인척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전국 각지에 19만 평 차명 실명 이런 부동산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만약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처음에 노선도 변경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처갓집이 갖고 있는

◎ 진행자 > 19만 평.

◎ 장성철 > 그쪽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저기서 개발해달라고 하면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 정말 큰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방어하고 옹호하지 말고 이 부분 처음부터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강상면 인근이 1만 2천 평 정도.

◎ 장윤선 > 1만 2500평.

◎ 진행자 > 그런데 전체 19만 평이에요?

◎ 장성철 >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 진행자 > 19만 평. 지금 나온 건 1만 2천 평.

◎ 장윤선 > 그건 강상면일대만. 양평군 중에 또 있어요.

◎ 장성철 > 음성 동해시 당진 이런 쪽에도 많아요. 성남 분당 이런 데도 있고.

◎ 장윤선 > 양평만 하더라도 공흥리 백안리 강상면 병산리 교평리 그리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지금 터졌어요.

◎ 진행자 > 농지법 위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농지가 되어 있는데 직접 가서 김건희 씨 일가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 장윤선 > 어머니 최은순 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냐 거기 누가 옥수수 농사를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돈 안 받고 농사짓고 있다는데요.

◎ 장성철 > 아름다운 얘기네요.

◎ 장윤선 > 최은순 씨가 하고 있는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농사는 안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 장성철 > 제가 보수참칭 패널로서 보수 쪽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민주당 의혹 제기할 만한데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 장윤선 >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기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것도 참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7월 7일 날 오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백지화해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원희룡 장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못한다.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또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 김종대 >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입장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토건복합체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더 센 게 한국의 토건복합체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체 GDP 6%밖에 안 돼요.

◎ 장성철 > 건설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

◎ 김종대 > 우리나라는 20%입니다. 20% 국가기간산업이에요. 여기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지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전국에 SOC 예산 늘리려고 예타면제를 왕창 해줬어요. 그게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안 받는 것도 가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고 그걸로 우리나라 토건족들 또 어떤 기간산업이 유지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교통체증 해소하고 재산가치 높이는 나라가 이걸로 거의 작동하는 나라인데 여기다가 백지화 내지 취소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를 이렇게 되면 국가의 어떤 경제 논리에 정면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시려고 이래가지고 내년 총선 어떻게 하시려고.

◎ 진행자 > 원 장관은 버티기 어려울 거다.

◎ 장성철 >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의혹 제기하니까 무효화 시키고 야당이 사과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이건 올바른 국가의사 결정 시스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국가 국책사업이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 하프타임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유튜브 - 하프타임]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늘은 [거침없이 하이킥] 특별판으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종대 교수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앞서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냐 “민주당의 똥볼”이냐, 죄송합니다. 똥볼은 김기현 대표의 말씀이셔서요. 따옴표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정리를 일단 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본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본질과 연동돼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염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타를 통과한 걸 바꾸는 건 있을 수 없고, 지금 상황을 보면 강상면으로 바꾸면 100%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나고 국토법에 따르면 10~20% 예산이 넘어가면 예타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원한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게 조달청까지 다 끝난 사업이었어요. 2022년 3월에. 삽 떠서 공사 시작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공청회 앞두고 일이 어그러진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타부터 다시,

◎ 진행자 > 처음부터 다시.

◎ 장윤선 > 예, 처음부터 다시.

◎ 진행자 > 아니면 원안대로. 장 소장님.

◎ 장성철 > 감정을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중에 장관 개인 아니면 어디론가부터의 어떤 지시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건 나라의 불행한 일 같아요. 그래서 예타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고 강상면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라 시스템적으로 하시라 무조건 야당 사과 안 하면 안 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뭐라고 이게 참.

◎ 김종대 > 국가재정법에서 절차에 의해서 된 사업인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무슨 절차가 다시 수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백지화되는 것은 이 국가사업의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국회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예결위라는 데선 돈 10억 원 20억 원 갖고도 날 밤 새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국가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백지화니 뭐니 하더니 이런 대안도 있고 저런 대안도 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 장성철 > 저는 국민의힘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타기 하지마세요. 그건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부겸 총리 그쪽에 땅 있어요. 강하면 IC 그쪽에 189평이에요. 근데 그거 땅 값 올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 김종대 > 오늘 방송에서 왜 다 평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곱미터라고 우리나라 돼 있는데

◎ 장성철 > 초등학교 때 평으로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종대 > 곱하기 3.3하세요.

◎ 장윤선 > 숫자가 길어져서. 그런데 국책사업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양평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양평 군민들 주민투표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어떤 특정한 군의 지자체 사업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정리 조정하는 그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 군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서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거 정기국회 시작되면 국정조사 바로 넘어갈 거 같아요.

◎ 장윤선 > 국정조사 당연히.

◎ 장성철 >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 이걸로 결정하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해라.

◎ 진행자 > 국가재정법과 국가 도로건설기본계획 등등이 다 절차와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 진행자 > 더군다나 민주당, 야당이 사과하면 국가기간 계획을 하고 사과 안 하면 안 하고.

◎ 장성철 > 사과 한 번 하시라고 얘기 해주세요. 사과하고 우리 교통체증,

◎ 진행자 > 빨리 저도 연잎핫도그 먹으러 길 안 밀리고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 양평해장국이 맛있어요. 현지 가서 먹어야 돼요. 금방 갔다 옵시다. 20분에 갔다 올 수 있다는데 양평해장국 먹고 오자는데.

◎ 장윤선 > 3시간 걸리는데 주말에 3시간.

◎ 진행자 > 조금 있으면 세미원의 연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 밀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 김종대 > 사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기가. 서울에 빨리 출퇴근도 해가지고 베드타운도 만들고 삶의 질 높이자고 우리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 진행자 > 대통령께서 킬러문항도 직접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장관은 국토부 장관은 도로에 직접 분통을 터뜨리시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아직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계시는 안 하신 채로 유럽으로 가버리셨어요. 오염수 얘기.

◎ 장윤선 > 리투아니아에서 하셔야죠.

◎ 진행자 > 리투아니아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서 기시다한테 설명 듣고 기시다한테 답변하는 걸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시려고 하나.

◎ 장윤선 > 오염수 문제를?

◎ 진행자 > 네.

◎ 김종대 > 이 문제는 4월에 기시다가 원래 예정에 없이 긴급히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십시오. 원래 6월 이후에 온다고 했던 방안을 그때 왜 4월에 했냐고요. 제가 그때 MBC 나와서 한 얘기가 이건 후쿠시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초읽기 들어간 거다. 그것 때문에 아니면 이거 못 온다. 그런데 공동선언은 없었지만은 기자회견 때 그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괴담이 있으면 다 취소하고 이러는 어떤 성정이시라면 오염수 괴담이 있는데 왜 방류에 대해서 IAEA에 대해서 다 깨버리지 그냥 가서. 같은 이치로. 이왕 컬트쇼를 하시려면 양평 컬트쇼를 하듯이 오염수 컬트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부터 정치인들 입에서 거의 독성오염수가 콸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말들이 오염수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떠먹는다, 어쩐다, 수영을 한다. IAEA 사무총장이 말이죠. 수영한다, 먹는다, 그러다가 괴담 마약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데 저게 오염수지 뭡니까. 저런 말들이. 정신적 오염수가 나오고 물질적 오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물학적 오염수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갔죠. 민주당에서

◎ 장윤선 > 예, 갔어요.

◎ 진행자 > 항의하려고. 국제적 망신이다, 야당은 괴담유포의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 장윤선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야당의 역할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여당도 설득하고 그리고 정부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뭔가 실제로 나가는 국제무대에서 만나는 상대국을 상대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지금 국내 안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안 만나주잖아요. 협치가 안 되잖아요. 야당대표도 안 만나고 그리고 또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나줄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안 만나.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뭘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정부가 사전에 이런 그림을 막았어야 됐다. 그리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일단 얘기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망신 운운할 게 아니고.

◎ 장성철 > 민주당이 IAEA 사무총장 만나고 일본에 방문해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수조물 떠먹은 게 국제적인 망신이죠. 야당의원들은 당연히 저런 역할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시다는 지금 유럽 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저러한 일들을 벌였을 때 메신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미향 의원이 여기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때 김의겸 의원이 나와 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김의겸 의원 흑석 선생으로 본인도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인데 과연 메신저로서 적절하냐 그래서 좋아요. 야당 역할 제대로 하세요. 근데 제대로 역할을 할 분들을 위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 가장 문제되는 거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인데 제가 이분 자료를 오늘 하루 종일 보다 왔어요. 아르헨티나의 외교관 출신입니다.

◎ 진행자 > 외교관 출신이세요. 과학자 아니시더라고요.

◎ 김종대 > 그런데 이분의 전직 직위가 뭔가 보니까 국제핵공국그룹 의장이에요. 국제 핵공급그룹 여기서부터 이분이 연구할 가치가 생기는데 국제 핵공급그룹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입니다. 여기에 의장을 두 번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군축전문가로 또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제가 보기에 두드러진 자리는 국제 핵원자력발전소의 핵의 평화적 핵이용을 촉진하는 일종의 거기에 가장 꼭짓점에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이분이 계속 관여하고 했던 어떤 일관된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구와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잘 보게 되면 IAEA 운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요. 사실은 국제적인 전원일치 합의기구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원하고 똑같아요. 감사위원들은 들러리 세우고 사무총장 알아서, IAEA 사무국이 작성한 문서란 말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로시 문제적 인물이다. 김종대 전 의원님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장성철, 장윤선, 김종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