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총괄기구 출범.. 자문기구 한계 극복해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전북은 시군과 머리를 맞대 기회발전특구 유치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나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며 1년마다 계획 이행상황도 점검합니다.  

[우동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책 총괄기구가 생기면서 전라북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활한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연내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내년 총선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등을 정부안으로 반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기회발전 특구에 전북이 선정되느냐도 관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성호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앵커기업을 모집을 하고 특정한 지역의 어떤 기업이 집적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받고.."

다만 새만금국제학교 신설에 도움이 될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여야합의 무산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이다보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된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