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줄고 노령인구 늘고···지방소멸 위기 대책은? [정책현장+]

2023. 7.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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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더해 노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사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을,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장소: 충남 공주시 중동 웅진로)

근처 8개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학교가 있는 공주시 중동 웅진로 일대.

과거 건물마다 학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좀처럼 활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곳은 과거 공주시의 최대 학원가로 불렸지만 지금은 학원 몇 개만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은 과거의 영광이 됐습니다.

근처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인터뷰> 조우리 / 'ㅅ'서점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지금 한 반씩만 남아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팍팍 와닿는 느낌이에요. 매출이나 이런 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올해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2.7%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8.4%로 지금 추세대로면 2년 뒤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내 행정시 2곳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89곳,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인구와 사업체 쏠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지난달 이를 활용해 충북 괴산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의 첫 삽을 떴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성을 키워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촬영: 유병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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