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부동산 PF 덮친 금융 리스크, 선제 관리하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 현금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자산 매각에 나서 채권값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채권 3조214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그 여파로 10일까지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1차 원인이다. 부동산 PF는 건설업체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지을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금융사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위험에 빠진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개월 새 두 배 가까운 6.18%로 급등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PF 사업을 벌여왔지만, 새마을금고나 증권·저축은행은 위험도가 큰 곳에 투자를 해왔다.

이 와중에 아파트에 재시공 결정을 내린 GS건설의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건까지 불거져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15조5000억원에 이른다. 5년 전과 비교해 저축은행·보험사는 2배,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4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에 경종이 울렸지만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느슨해진 면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 역시 반등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에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전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PF 부실을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요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전국 36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 중 500곳의 집중관리 방침을 밝혔다. 당장의 급한 불도 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PF 사업장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긴축 상황에서도 거품이 빠지지 않고, 문제 봉합에만 급급하면 위험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